김용임, 반납 결정액 결산 미반영 지적…광주시 확인 나서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와 민간위탁금 반납 결정액의 결산 반영 여부와 위원회 운영 관리, 공공기관장 참석수당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자치구와 민간위탁금의 반납 결정액이 결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국 사례를 들며 이미 반납이 결정된 금액 중 일부만 반납되고 나머지가 미반납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결산 미반영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가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거나 사전 안내와 자료제출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며 관리 점검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장 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지급되는 참석수당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결산에 반영됐어야 할 반납금액과 미반영 사유는 자신이 별도로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정비 중이며, 공공기관장 참석수당은 제한 규정이 없어 부서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