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국비 미수령 공방…가용 재원 투입론 vs 사업진도 연동론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실제 가용 재원 규모와 도시철도 공사비 국비보조금 미수령 원인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전체 규모와 실제 운용 가능한 재원 규모를 물으며, 7천억 원으로 잡힌 기금이 회계상 수치인지 실제 활용 가능한 자금인지 따졌다. 이어 국비보조금 1864억 원을 받지 못한 배경에 시비 매칭 미확보가 있었다면 지하철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을 키운 만큼,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7천억 원 전액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유액은 예치금·예탁금 등을 제외하면 약 2108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는 담보로 들어가 있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대비해 일정 자금을 비축해야 한다면서도, 도시철도 공사비 국비보조금은 사업진도를 보며 교부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사항을 도시철도본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국비 미수령의 주된 원인을 시비 매칭 부족으로 보고, 가용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 담당관은 시비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비 교부는 사업진도에 따라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미교부 사유를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