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관리 부실 점검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세입세출외현금의 장기보관 실태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결산서 첨부자료를 근거로 2023년도 말 광주시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과 당기성보관금·잡종금 비중을 짚으며, 보관 근거가 결산서에 과거 법령이나 규칙명으로 기재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2023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실이 지적된 내용을 언급하며, 10년 넘게 방치된 사례가 발생한 원인과 원천징수 관련 현금 관리 문제를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여부와 결산서상 보관 근거 기재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보관 사유가 소멸한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사유나 소멸사유가 생기면 정리돼야 하지만 국비반환금 등 일부 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인사와 총괄 관리 측면에서 부실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