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비비 사용 절차·인건비 충당 가능 여부 점검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사용 지침과 법적 근거, 사용 결정 절차, 부서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에 적용되는 지침과 법적 근거, 그리고 사용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이어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와 인건비 부족분 발생 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또 다른 부서들도 예비비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편성·사용되며, 예비비 총액은 의회 의결을 거친 뒤 집행부가 사용하고 결산 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서에서 예비비를 쓰려면 예산담당관실과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원칙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등 일부 항목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