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성과계획·공사공개·기부금·자치경찰 복지 전방위 점검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계획서 관리 실효성, 신창방음터널 등 대형 공사 정보공개, 시민참여예산 자료 정합성,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성과보고서가 매년 반복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만큼 담당자 교육에 그치지 말고 부서장이 직접 챙기며 성과계획의 중요성 인식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신창방음터널 공사의 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 상황, 주민 요구 반영 여부를 물었고, 지하철·도로 등 대형 공사의 공정률과 예산, 현장 사진 등을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참여예산 자료 불일치 문제의 개선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모금 실적, 미집행 기금의 활용 계획, 자치구와의 협업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어 자치경찰 복지포인트가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와 예산 증액 노력 여부도 확인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성과계획서의 세부 작성지침과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까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했으며, 시민참여예산은 부서 간 자료를 철저히 확인해 제출하고 예산 반영 여부뿐 아니라 사업 단계와 집행 현황까지 홈페이지에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문제는 처음 들은 사안이라며 전국 평균에 가까워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신창방음터널 공사는 민원 해결을 위한 협의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주민 요구를 반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유지비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정확한 일정은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현재 공구별 공정률은 파악하고 있으나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는 체계는 없다며, 공사의 진행 단계와 현장 상황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낮은 점을 인정하면서 시스템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답례품 다양화와 지정기부사업 발굴, 오는 8월부터 가능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1억1200만 원의 기금 집행계획은 없지만 후보 사업들을 구체화해 의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은 광주 자치경찰 복지포인트가 지난해 수준인 23만 원으로 동결돼 전국 최하위라며, 약 1900명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전국 평균 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