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성과지표 개선·종부세 개편 재정영향 점검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지표 체계 개선과 평가 결과의 정책·예산 환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재정 영향, 인구 감소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성과지표가 예산 편성과 정책목표 달성 평가에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목표치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돼 평가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의 법정계획과 중앙정부 성과지표를 반영해 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정책과 예산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중심 전환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는지 물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전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역경제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세입 감소 우려와 시설비 낙찰차액의 추경 재원 활용 여부도 점검하며 한정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지표와 관련해 중앙정부 기준 등을 참고해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와 환류까지 포함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자치구 재원 감소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는 전출 규모보다 유입 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통계와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5개 자치구의 세수가 9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