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하철공사 재원·특별조정교부금 통제 놓고 공방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확보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하철공사 1860억 원을 매칭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실제로 기금에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결산서상 1370억 원대로 잡혀 있는데도 실제 활용 가능액이 미미한 이유와 사용처를 따져 물었다.

이어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의 집행잔액 600억 원이 발생한 경위와 특별조정교부금 세부내역이 결산서에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의회 심의와 보고 없이 운영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현재 여유 재원은 38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지하철공사 1860억 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액과 별도로 실제 적립액이 10억~11억 원 수준이며, 통합계정 자금은 적립 목적이 강해 각종 사업에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집행잔액은 세입 감소에 맞춰 삭감했어야 할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하지 않고 남긴 결과라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자치구 현안사업 신청에 따라 배분하는 예산으로 총액만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용과 보고 방식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 및 통제 방식에 있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부 절차에 따라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철의 위원은 유휴성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지방채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드시 의회 심의와 결산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와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