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사유 질의…결산서 제출 촉구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저조 원인과 공공기업결산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이 75%에 그쳐 약 25%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내부거래 성격이 있는데도 수납 실적이 저조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결산자료가 없어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공기업결산서를 의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의 구체적 사유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지만 수납액이 과다하게 책정됐기보다는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고 결산서 제출도 빠른 시일 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