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추계 놓고 입장차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과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31억2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3년 유예기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당초 세입예산 6억 원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31억 원의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 유예제도에 따라 3년 유예기간 안에 있어 미수납으로 표시된 것이며, 대부분은 추후 납부된다고 설명했다. 또 징수결정액 42억 원에 비해 당초 예산을 6억 원으로 잡은 것은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소 작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귀순 위원은 3년 유예 대상이라면 사전에 반영 가능한 금액이었던 만큼 세입추계가 부정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유예 구조와 예측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예산을 적게 잡은 점은 인정해, 예산 오류 여부와 추계 방식 해석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