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속도 공방…안전사업 신속 지원 vs 원칙 집행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 관련 사업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시기와 집행 원칙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3개월마다 심사되는지 묻고, 구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사업은 교부 여부를 시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결정이 늦어지면 구가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정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집행 과정에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1년에 네 번 심사하며, 시가 걷는 세수 가운데 23.9%는 기초로 내려가고 그중 10%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청에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재원은 연계성 사업과 시장의 재량성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전체 제도 틀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며, 예산 집행에서도 원칙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안전 관련 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지원 여부를 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기존 심사 주기와 배분 원칙, 재량권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재원 배분의 속도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