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85%가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징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일반회계 미수납액 465억 원 가운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97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체납 징수율이 58%라며 다른 광역 시도보다 징수율이 높은지 물었다. 또 보조금 반환금이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이유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막기 위한 교육·점검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징수율 실적은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수납의 원인으로 직원 전보에 따른 인수인계 문제와 사업 정산 지연으로 인한 예산 편성 시기 불일치를 들면서, 수시 점검과 함께 인수인계 교육, 시군 대상 공문 발송,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반환금 수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