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특별피난계단 미설치 논란…20개 역사 지적에 7개 역 대상 설명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지하철 1호선 특별피난계단 미설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20개 역사 전체의 재난 대응 공백을 지적하며 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했고, 조익문 사장은 현행 법상 설치 대상은 7개 역이라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검토 방침을 밝혔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 지하철 1호선 20개 역사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2004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 3층 이하 건축물 등에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현재 미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

이어 당장 설치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익문 사장은 광주 지하철 1호선이 건설 당시에는 관련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 기준으로는 지하 3층 이하인 7개 역이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서는 20개 역사 전체가 특별피난계단 미설치 상태라는 점이 제기됐지만, 답변에서는 현행 법상 설치 대상이 7개 역이라고 설명해 수치 차이가 드러났다. 전체 역사 미설치 문제를 볼 것인지, 현행 법 적용 대상 역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 판단의 기준이 엇갈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