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버스 노선 개편 선제 추진 놓고 집행부와 온도차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버스 노선 개편 시기와 마을버스·교통약자 대책, 혼잡도로 사업 지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버스 표준운송원가 상승으로 준공영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지하철 개통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 변화와 신규 택지, 학교 통학, 마을버스 연계 문제를 들어 현행 노선 체계가 시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버스 경영난과 교통약자 이동권 대책이 업무보고에서 소홀히 다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혼잡도로 개설 지연, 지하철 공사 주변 도로 유지보수 미흡 문제도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따졌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2023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버스 재정 부담과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버스 노선 개편은 지하철 개통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용역 착수 전 별도 추진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노선 개편은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에 맞춘 대규모 재편으로, 시내버스를 환승 중심 체계로 바꾸는 작업이어서 개통 시기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신규 수요 지역이나 세부 노선 조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개편은 공청회와 이해관계 조정, 기존 노선 재배분이 필요해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혼잡도로 사업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비를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크지만 공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지하철 개통과 별개로 버스 노선 개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사업도 재원을 마련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지하철 연계라는 큰 틀과 공청회, 이해관계 조정, 보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규모 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마을버스와 취약지역 교통 대책의 시급성을 둘러싸고도 문제 인식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 도로 유지보수와 공사 지연 책임을 두고도 현장 대응 필요성과 재정·사업 구조 사이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