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 사업, 조례 없이 가능한가…추경 예산 처리도 쟁점

2024년 10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수당 사업의 조례 필요성과 추경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출생수당 예산과 추경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조례가 없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또 올해 추경에 세워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존에도 관련 예산과 포괄적인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은 출생기본수당 지급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18년간 이어질 사업인 만큼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