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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2-10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K-컬처고 사전 기획비 빠져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전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에 전국 최초 K-컬처 고등학교 설립 사전 기획비 미반영 논란

예결위에서 사전 기획비 반영해 약속된 사업 추진하겠다는 도교육청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2-02

독립운동사 연차사업 예산 감액 놓고 전남도의회 공방

이름
이규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이규현 위원, 독립운동사 연차사업 예산 대폭 감액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성 제기

정광선 보건복지국장, 단계별 예산 조정과 내년 추경 재확보 취지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6

전남도 국비 반납 때 페널티 있었나

이름
박성재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전남도 국비 반납 사례에서 페널티 부과 여부 확인

전남도, 국비 100% 반납 사례는 사업자 선정 어려움 때문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6

전남도의회, 농촌개발사업 명시이월 국비 미송금 사유 질의

이름
김화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국비 미송금으로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놓고 현장 착수·중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편성 부족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지만, 총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이라는 답변이 나옴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1

전남교육청 예산 4000억 감소 우려…계속비 사업·추경 대응 도마

이름
김진남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5선거구 왕조1동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계속비 사업 감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됨

본청의 행정성·의전성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보다 중장기 구조조정, 현장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1

특교 예산 감액·스포츠클럽 지원 형평성 논란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특교 예산 90억 원 감액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우려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제기

학교 시설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요구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1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 질의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과 예산 산출 완료 여부 질의

문태홍 정책국장, 필요 예산 산출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0

임형석, 성과지표 개편·체험학습비 반영 촉구…교육청은 재정 부담 들어 지연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임형석 위원, 성과계획안 산출 중심 지표 전면 개편과 사업 성과 중심 결과지표 전환 요구

전남도교육청, 성과지표 전면 개편 추진 공감 속 고교 체험학습비 예산 반영은 재정 여건상 지연 설명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과 다자녀 체험학습비·학생교육수당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입장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11-20

전남도의회 교육위, 세입 감소 원인·농어촌 교육예산 감액 놓고 공방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이재태 위원, 세입 감소 원인으로 기금전입금 축소 지목하며 도교육청 재정 운용 계획 점검 촉구

황성환 부교육감, 재정 여건 변화와 정부 내시액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중장기 기금 운용 필요성 설명

세입 감소 원인 진단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감액 타당성 둘러싼 입장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09

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습상담 성과지표·교육교부금 감액 논란 점검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학습상담 코칭 지원 성과지표의 여학생 비율 편중과 남학생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지적과 기초학력 지원 지표 수정 필요성 제기

정부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와 2025년 세수 결손 가능성, 세수 결손 시 추가 감액 대비책에 대한 질의와 추가 감액 불가·추경 보완 필요 입장

여학생 비율예산 감액세수 결손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4-23

전남교육청 예산·성립전 집행 두고 점검 공방

이름
모정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함평 선거구 함평군 전역

전남교육청 올해 예산이 5조2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기금 사용과 성립전 예산 집행률 저조, 예비비 감액 배경을 둘러싼 점검 요구

성립전 예산의 선집행 취지와 사업 일정에 따른 집행 지연, 예비비 감액은 재정 상황과 평균 사용 규모를 고려한 조정이라는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4-16

전남교육청 성립전 예산·예비비 편성 적정성 도마에

이름
이재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3선거구 빛가람동

전라남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248억6000만 원 편성과 절반 가까운 사업 집행률 0%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

교육발전특구·지자체 협력사업 중심의 성립전 집행과 100억 원 안팎 예비비 대응 가능 입장

재정예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