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비 미매칭에 국비 차질…공기 지연은 절차상 요인
도시철도 2호선 시비 미매칭에 따른 국비 미수령과 예산집행률 저하·공사 지연 우려 제기
시비 미매칭에 따른 국비 미수령 사실 인정, 공기 지연은 절차상 요인·2단계 시비 안정적 확보 필요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시비 미매칭에 따른 국비 미수령과 예산 집행, 공사 지연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에서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해 국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공사 지연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과거부터 재정 부담을 우려해 왔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비 매칭 부족으로 국비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 지연은 예산보다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절차상 요인에 따른 것이며 2단계 사업은 재검토로 1년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금은 국비를 확보한 당해연도에 시비도 함께 매칭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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