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매각 계획 지연 공방…시민안전실장 직급 하향도 쟁점

2024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의 구체화와 시민안전실장 직급 조정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1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공유재산 및 여유재산 매각 계획이 이번 보고서에서 빠진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는 매각 대상과 실행계획의 윤곽이 언제 나오는지 따져 묻고, 관련 안이 마련되면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금과 예치금 운용 변경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규모를 확인하고, 국비 확보 성과와 인구정책 대응 방향도 함께 질의했다. 또 시민안전실장 직위를 2급에서 3급으로 낮춘 이유를 묻고, 이를 시민 안전과 공무원 사기 측면에서 문제로 봤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확보 차원에서 공유재산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 파악은 이뤄졌고 회계과·자치행정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MMDA 등으로 운용하고 고이율 지방채를 낮은 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안전실장 직위는 규정상 2급 또는 3급 보임이 가능해 문제는 없으며, 이번 판단은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송정아 예산담당관은 자금의 84%를 MMDA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올해는 47억 원가량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매각을 두고 박희율 위원은 1월 업무보고 이후 7월 시점까지도 실행 윤곽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지만, 배일권 실장은 현황 파악은 끝났고 실행계획은 추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실장 직위 문제에서도 박 위원은 2급에서 3급으로의 하향을 사실상 격하로 보고 시민 안전과 공직 사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반면 배 실장은 관련 규정상 2급 또는 3급 보임이 가능하므로 위법하거나 문제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