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청년사업 소득기준·선택과 집중 점검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운영과 참여율이 높은 사업 중심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결혼과 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년국의 청년사업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구조인지 물었다. 이어 부모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청년 개인에게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참여율과 호응이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 13통장 등 인기 사업과 다른 지원사업을 연계해 참여를 넓힐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 효과와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광주를 대표할 청년사업 발굴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동현 교육청년국장은 현재 청년 지원사업 86개 가운데 일반 청년 대상 사업과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드림수당은 중위소득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등 차등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13통장을 들며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밝혔고, 교육청년국 출범 이후에는 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라이즈 사업을 고교부터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추진하면서 기존 청년사업과의 중복성과 연계성을 검토해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경험 드림 사업은 최근 경쟁률이 답보 상태여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 광주만의 독창적인 청년사업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