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0억 반납액 예산 미반영 질의

2024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보고서의 예산 구분 문제와 10억 원 반납액의 2024년 예산 미반영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2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 결과 보고서의 표현이 불명확해 2022년 예산과 2023년 예산의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한 10억 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는데도 2024년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또 사업 종료 시점과 반환 시점을 따져볼 때 회계연도 내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해당 사업은 이월예산과 당해연도 신규예산이 함께 관리되는 과정에서 표현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억 원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업 종료 뒤 수탁 주체의 정산서 제출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관련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연속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