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리츠·AMC 통제와 관리비 운영 점검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리츠·AMC 겸영 구조의 내부 통제와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비 산정 및 체납 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이 리츠 설립과 연계돼 추진되는 구조를 두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신탁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내부 결탁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물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주체와 관리비 산정 방식이 단지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면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 설명이 충분한지도 점검했다.

아울러 관리비 체납 현황과 처리 방식, 손실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AMC는 리츠가 설립된 뒤 그 운영을 대행하는 구조이며, 공사가 평소 수행하는 기성금 지급과 사업 관리 업무와 유사한 절차로 운영되고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상존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다고 밝혔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외부 주택관리 업체에 위탁하되 예산 승인과 기본 운영 기준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리비 체납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 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손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 퇴거까지 간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