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 예산 집행 기준 놓고 전남도의회서 질의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부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불일치, 예산현액의 불용액·반납액 관계, 세출 잔액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대부료 수입의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징수액 차이, 과태료 수입의 징수결정액 불일치, 그리고 예산현액에서 불용액과 반납액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출 자료에서 원인행위와 지출액 중 어떤 기준으로 잔액을 산정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현규남 행정지원과장은 대부료는 계약 시점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 때 잡은 단가와 실제 수납 단가 차이로 금액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행정지원과와 재정지원과의 업무 분담 과정에서 징수결정이 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조정과 별도 설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