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2인 지급 지침 근거 따져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와 형제자매 2인 지급 지침의 근거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일 때 2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지침의 근거와 합법성을 따져 물었다. 또 조례에는 형제자매 포함 지급이 명시돼 있는데도 왜 그런 기준이 적용됐는지, 전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간 것인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연도별 소요 예산 추계 방식과 향후 이 지침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차진 단장은 조례에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세부 사항을 정할 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 시도 사례와 재정 여건, 시군 의견을 종합해 세부 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했으며, 자녀와 형제자매는 2인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집행부가 결심해 시군에 일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 지침의 위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