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위원장, 여순사건지원단 조례·대응 미흡 지적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지원단의 조례·지침 보완과 역사교과서 문제 대응, 전국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장은 조례와 지침이 상충하는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지원단의 대응 현황과 국회 차원의 조치 결과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따졌고, 관련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여순사건지원단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 이동 문제를 거론하며 실무위원회 구성과 조례 보완을 포함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화 사업의 진행 방식과 만족도 조사 결과, 발발지 정비와 조사 인력 보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특별법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 범위 안에서 관련 동향을 확인·관리하고 있으며, 직접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언론과 보좌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출판사와의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과 인사 교체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파견 인력이 1년 단위로 이동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내부 인력 정비를 언급했고, 전국화 사업 만족도 조사는 실시했으나 결과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