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정상화·개인정보 보호 대책 점검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인권위 권고 이행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허위로 보고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위와 당시 담당자 파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록 절차 간소화와 임산부·와상환자 대상 서비스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한 노조 교육으로 운전원의 70%가 빠져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안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 대책과 새빛콜 최저 운행률 도입 여부를 질의했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와 완료 내용 전반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현택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관제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세부 내용을 더 파악하겠다고 했고, 시스템을 강화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구축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용 등록 간소화와 임산부·와상환자 지원 확대는 예산 확보와 함께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관련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노조 교육에 따른 서비스 차질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3회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고, 이에 맞춰 새빛콜 최저 운행률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