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차량보험 관리 질타…요율·사고율 파악 놓고 인식 차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소유 차량 보험의 가입·관리 방식과 보험 수가, 사고율 반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 소유 차량의 보험을 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가입·관리하는지 물었다. 이어 현재 보험 수가가 얼마인지, 자동차 보험요율이 사고율과 사고 규모에 따라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그는 보험 수가와 사고율 분석이 경영과 사고 관리의 기본인데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황현택 원장은 센터가 예산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은 재계약했지만 수가 관련 세부 내용은 금액 위주로만 파악했고, 담당자 부재로 정확한 프로세스와 사고율은 별도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매희 총무인사팀장은 센터가 출연 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보험을 직접 가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 금액은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재석 총무인사과장은 이번에 조달청에 올린 예가 금액이 2억1천만 원 이상으로 산정돼 제출됐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보험 수가의 적용요율을 알아야 사고율과 사고 관리 수준,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답변측은 보험 가입 금액과 예가 수준은 설명했지만 보험요율과 사고율의 구체적 연계는 즉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험 수가와 사고 관리에 대한 핵심 정보 파악을 두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에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