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 도시철도 7·10공구, 수의계약 불발 후 재설계·재입찰

이름
심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도시철도 2단계 7·10공구 유찰 후 수의계약 불발 경위와 공구별 추진 가능성, 재설계·재입찰 절차 및 사업비 증액 파급 우려 점검

법률 자문에 따른 조건부 수의계약 불가 판단 속 7·10공구 재설계 후 재입찰 방침과 기존 6개 공구 추가 증액 불가 설명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단계 7공구와 10공구의 유찰 이후 수의계약 추진 경과와 불발 사유, 재설계 후 재입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철도 2단계 7공구와 10공구가 유찰된 뒤 수의계약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두 공구를 각각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수의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가 결국 현재 공사비로는 시공이 어렵기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또 재설계와 재공고가 다음 절차인지, 이 과정에서 7공구와 10공구의 사업비를 높이면 기존 6개 공구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재설계와 입찰 재추진 시점도 확인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당초 7공구는 수의계약, 10공구는 설계변경 등을 검토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조건부 수의계약이나 특정 업체에 과도한 변경을 주는 방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7공구는 한라건설과 수의계약 협의가 있었고 10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수의계약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결국 두 공구 모두 보완설계를 거쳐 다시 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6개 공구는 법령상 물가변동분만 반영할 수 있을 뿐, 별도의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7공구와 10공구 모두 공문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라건설은 조건을 달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조건부 수의계약은 위법하다는 자문에 따라 불성립 처리됐고 현대산업개발도 공문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액으로는 업체들이 17~18% 손해를 본다고 판단해 재설계 후 재입찰할 계획이며, 10공구는 3~4개월, 7공구는 6개월가량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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