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임미란, 지하철 공사 지연 따른 교통·안전·상가 피해 대책 추궁

이름
임미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구 제2선거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임미란 위원, 지하철 공사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안전사고 위험·민원 증가·상가 피해 보상 대책 질의

도시철도건설본부, 우회·교통대책과 미끄럼 방지 조치 설명…일반 영업피해 보상 한계·1호선 숨겨진 역사 시설 부존재 답변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공사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 소음·진동·먼지 민원, 인근 상가 피해 보상, 지하철 1호선 숨겨진 역사 시설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지하철 공사 지연으로 차선 축소와 우회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공판 구간의 미끄럼 위험과 실제 전복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사고 이후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또 소음·진동·먼지와 교통 불편으로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주요 원인과 대책을 따졌다. 아울러 공사 장기화로 인한 인근 상가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 지연에 따른 책임, 늘어나는 예산과 감리비에 대한 사전 준비 계획도 질의했다.

이어 지하철 1호선의 이른바 숨겨진 역사 보도와 관련해 실제 시설 존재 여부와 유지관리 필요성도 확인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와 본부, 종합건설본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공사구간 우회방안과 교통처리 대책을 검토하고, 공사 전 시민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피해와 관련해서는 휴업·폐업·영업정지·편입 등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일반적인 영업피해는 기준이 모호해 조사만 했을 뿐 보상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접 상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협의로 야간 작업을 하고, 현장 인력이 주변 상가를 이용하도록 독려하며, 건물 균열 등은 보험과 시공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감리비는 6개 공구와 늦어진 2개 공구의 일정 차이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지만 실비정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정에 맞춰 감리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했으며, 1호선의 숨겨진 역사 논란에 대해서는 정거장 시설은 없고 장래 신설에 대비한 콘크리트 가벽만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백운광장 전복 사고는 비 오는 출근 시간대에 운전자가 과속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CCTV와 경찰 확인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출퇴근 시간 신호수를 늘리고 해당 구간 최고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도록 협의하고 커브길 복공판도 미끄럼 방지형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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