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보조사업 미반납 책임 물어야"…전남도 "시군 예산난 영향"

2024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부처 및 도 자체 보조사업의 미반납액 58억 원이 이어진 배경을 두고 차영수 위원이 관리감독 소홀과 책임 규명을 요구한 반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TF 운영과 반납 독촉 조치를 설명하며 시군의 예산 사정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차영수 위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부처 및 도 자체 보조사업의 미반납액이 국도비를 합해 58억 원가량 지속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반복된 미반납이 관리감독 소홀이나 업무 태만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실제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규모가 58억 원에 이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매월 회의와 추진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페널티 적용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군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시군 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계속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반납 원인을 직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보기보다는 시군의 예산 사정이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차영수 위원은 수년간 이어진 보조사업 미반납이 관리 부실이나 업무 태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를 업무 태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시군의 예산 부족으로 반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반납의 주된 원인을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