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감사위 실적 감소와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쟁점화

2024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조직·예산 축소 이후 감사 실적 감소 여부와 공무원 교통사고 징계 및 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조직 개편으로 감사위원회 인력이 줄고 예산도 삭감된 뒤 감사 실적까지 감소한 점을 거론하며, 조직·예산 축소와 실적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공무원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수사·사법기관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소청심사 등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인력과 예산이 줄었지만 직원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인원이 적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은 일과 예방 활동, 더 높은 감사의 질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 감소가 예산이나 인력 감소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감사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치 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교통사고의 경우 검찰 처분 등이 나오면 정해진 징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고 재량 범위가 줄어들지만, 일부 사안은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에서 감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