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위원, 사립교원 전문직 전형 공정성 제기…교육청 "사립초 별도 제한 없어"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교원의 교육전문직 응시 제한 여부와 2022년 사립교원 구분 전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시민 제보를 언급하며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전문직 응시에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이어 초등학교만 별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사립교원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질의했다.

또 과거에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다가 2022년에만 구분해 전형한 이유를 물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채용 공고와 전형 기간이 짧아 미리 준비한 사람만 응시하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직 응시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다만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은 임용권자가 달라 선발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립교원은 사립법인이 자체 선발하고, 교육청은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 수요를 고려해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사립교원에게 문호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등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사립교원에도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관내 사립초가 적고 공립이 대다수여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립교원 채용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교원의 전문직 전직은 당시 특별채용에 해당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경력채용으로 바뀌었고, 향후 오해가 없도록 절차를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