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통학대책 놓고 공방…책임 촉구와 신중 검토 입장차
김나윤 위원, 양산지구 학교 배치 연쇄 밀림과 통학 안전 대책 부재 지적
김용일 행정국장, G-패스 25%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과 양산 지역 추가 의견 수렴 방침
양산 통학 불편 해결 책임 요구와 재정·행정 여건 고려 신중 검토론의 입장차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양산지구 학교 배치에 따른 통학 불편과 안전 대책, G-패스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광주시의 G-패스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양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배치와 통학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 대책이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산지구의 학교 배치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쇄적인 밀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열악한 교통 여건까지 겹친 만큼 행정적 판단에 따른 후속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계속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해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G-패스 지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25%부터 시작해 매년 3%씩 확대하고, 2030년까지 6대4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행정협의회에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양산과 일곡 지역은 다른 지역과 연계된 문제가 많아 특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나윤 위원은 학교 배치에 따른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교육청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김용일 행정국장은 양산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행정 여건을 언급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책임 이행과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는 측 사이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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