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구조·AI교과서 혼란 점검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운영 구조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발전특구 예산·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사립학교 가운데 정원 내 기간제 교원 비율이 50~60%를 넘는 곳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교원 신분 불안과 학생 지도 책임성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 또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4년 근무 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정규 교원으로 채용되지 않으면 기간제 신분이 반복되는 구조인지 물었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들 사이의 부정적 인식과 서책형 교과서 의존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 현장 혼란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예산 내역과 추진 상황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기간제 교원 운영은 휴직과 출산,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과별 정원이 아닌 전체 정원 기준으로 운영되고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법인이 보수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청이 정규 교원 선발을 계속 안내하고 있고 4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재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이 45~50% 이상인 곳이 있으나 사립학교법 개정 뒤 교육청 위탁채용이 확대되면서 예전보다 비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과 관련한 법인 측 이의 제기 등으로 참여를 미루는 곳도 있다며, 일정 수준의 기간제는 필요하더라도 과도한 비율은 줄이도록 계속 홍보·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 로드맵에 따라 서책형과 함께 사용하도록 추진 중이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시범기간 운영 등도 건의했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추진 중으로 세부 예산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