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신용보증재단 추심 부담·인력난 질의…김귀남 "서민 부담 점검"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사고 정상화 실적 증가 배경과 사고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부담,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사고 정상화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을 물은 뒤, 사고채권 추심 과정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증 공급 확대와 경기 악화로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이유도 질의했다.

김귀남 이사장은 사고 발생 시 채무자와 신속히 소통하고 재기지원이나 연장, 전환보증 등을 연계한 점이 사고 정상화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채권과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범위 안에서 채권 추심업체를 통한 회수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위변제율은 전국 17개 재단 중 10번째 수준이며, 회생지원부 직원 4명이 1만2천 개 업체와 2100억 원 규모 채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과 증원에는 형평성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