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심철의 위원, 상생카드 사용 제한 근거와 조례상 예외 가능성 검토 필요성 제기

오영걸 국장,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 운영 설명 및 조례상 예외 가능성 검토 언급

박필순 위원장,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 추경 반영과 중소금융권 예산 삭감, 주치의센터 동결 배경 질의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지원 부족분 추경 반영과 금리 하락에 따른 중소금융권 지원 축소, 창업지원시설 기능 차이 설명

심철의 위원, 상생카드 수수료 운영·지원 방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사업 질의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상생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운용 설명

박수기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 예산 40% 삭감 배경과 2026년 2000억 원 확대 여부 확인

광주시, 은행 출연금 확대에 따른 시 출연금 조정으로 전체 지원 규모 유지·2026년 2000억 원 운영 계획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조성사업 예산 재편성 여부와 집행 시점, 착수보고회·간담회 기록 확인

시비 추경 재편성 확인, 11월까지 2억1200만 원 집행·착수보고회 미개최 및 간담회 요약 보유

임미란 위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규 참여 저조 원인 질의와 홍보 방식 점검

전영복 과장, 자부담에 따른 가입 부담이 신규 참여 저조의 주된 원인이고 현장 조직 활용 홍보 강화 방침 설명

박수기 위원, 창업 지원 중복 점검·사회보험료 지원 실적·공공배달앱 성과·농산물시장 겸임 문제·복합쇼핑몰 상생 협의 질의

광주시, 창업 지원 사전 모니터링·공공배달앱 주문·매출 증가·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농산물시장 겸임 행정처분 및 현장 관리 설명

박필순 "광주신보,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골목상권 단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염규송 "상권 지원 전담부서 신설 검토·유관기관 협력 추진"

박필순, 광주 상생카드 13%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5% 환급의 성격 및 자치구별 형평성 대응 필요성 제기

주재희, 민생지원 소비쿠폰과 상생카드 별도 운영 및 특별재난지역 최대 18% 혜택·골목상권 지원 확대 검토 설명

임미란 위원, 예산 사용처·총액 변경과 지방채 방침 선회에 의회 심의 무력화 지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여건 따른 변경 불가피성 설명과 사전 협의 부족 사과

예산 조정 정당성과 의회 사전 협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감액 반영처·이자 지원 증액 연계성,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증액·비료·사료 지원 대응 질의

은행 출연금 67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증가에 따른 시 출연금 26억 원 감액 추경 반영, 이자 지원 증액 필요분 포함·창업센터 증액은 본예산 미반영 잔액 편성

김용임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극 운영 우려와 재지원 문턱 완화·구조 고도화 자금 관리 강화·동물보호센터 명칭 통합 요구

광주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상환 기간 연장 설명·재보증 심사 기준 안내·구조 고도화 자금 운영 점검·동물보호센터 명칭 통합 방침

강수훈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차이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공정, 상담센터 인건비 반영 여부 질의

시, 집행 잔액은 정산 뒤 반납금이라고 설명하고 성장지원센터 공정률 58%·2025년 11월 마무리 전망, 상담센터 인건비 700만 원 미반영

심철의 위원, 공익가치수당 예산·사업 부재 속 성과지표 제도 도입 항목 반영 이유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익가치수당 시민참여수당 전환 검토·시범사업 추진 및 1회 추경 예산 요청 준비

김용임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준 완화와 플랫폼 수수료 지원, 농민공익수당·우리밀·우렁이·김치타운·동물 민원 대책 점검

광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 5천만 원 확대와 기준 완화·수수료 지원 검토, 농업·김치타운·동물 대응 지속 추진

이명노 위원,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사업 협의 여부와 당사자 입장 확인 요구

정현윤 국장, 5·18 3단체·도청지킴이와 협의 진행 및 12월 중 사업 구상 논의 계획

이명노 위원,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용역 진행 상황 및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사업 예산 삭감 사유·개선 여부 확인 필요성 제기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용역 긴급 입찰 진행 및 다음 주 결정 전망·실개천 조성사업 삭감 사유와 개선 여부 확인 필요성 언급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 감소 속 2025년 예산 11억 원 동일 편성 지적

시, 예산 한계·연말 소진 고려 반영 및 적극 홍보 추진 방침

심철의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상담사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지원 법적 근거 재확인 요구

집행부, 소상공인지원법상 운영비 지원 근거로 콜센터 인건비 등 지원 가능 입장

민간경상보조금 원칙과 운영비 범위 해석 놓고 임대료·인건비 지원 적정성 시각차

공기관 위탁사업비 중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 이유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규 편성 여부 질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 우선 감액과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설명

강수훈 위원, 자동차보험료 과다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정·집행 방식 점검 필요성 제기

경제창업국, 보험료 관행적 과다 계상·지원사업 산정 구조 설명과 집행·추진 일정 재점검 방침

박수기 위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화재알림시설·농민공익수당·스마트팜 예산 감액 배경 및 사업 구조 점검

광주시, 두루누리 지원 확대로 시비 부담 감소·화재알림시설 미신청 감액·스마트팜 포기 따른 국비 미반영 및 페널티 관리 방침 설명

김치타운관리사무소 공무직 휴직 집행잔액 감액 대상·안내원 청사 미화 업무 여부 질의

육아휴직 미반영에 따른 2회 추경 계상·안내원은 박물관 안내, 기간제 미화원 임시 운영 설명

박수기 위원, 상생카드 효과 입증 자료 보완과 소상공인·동물보호소·출자출연기관 대책 마련 주문

광주시, 상생카드 평가자료 예산 심의 전 공유 협의와 소상공인 지원 반영·동물보호소 직영 전환 보완 검토

임미란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기존 사업 한계 보완 위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별도 추진 필요성 설명

소상공인 지원 공감 속 사업 통합 효율화와 보완 사업 확대 필요성 맞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