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지원단 인사 공백·조사 지연 도마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지원단의 인사 공백과 피해조사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여순사건지원단이 출범 이후 단장과 조사팀장이 잦은 인사이동을 겪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행정 6급 여순사건 조사 전문관 직위가 공석인 이유와 장기 공석 시 해지 방침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또 민간조사관보다 공무원 조사팀의 처리 건수가 크게 적다며 지원단장이나 팀장급 직위를 외부 전문 임기제 직위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전문가·공무원 간 업무 성과 차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직 전문성을 위해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여순사건지원단의 경우 단장 일부가 승진하거나 공로연수 제도를 활용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 고려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 교체로 진상조사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문관 직위 공석과 관련해서는 적합한 인재 여부를 다시 보고, 필요하면 부서 의견을 들어 전문직위 유지 또는 해제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