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사업 통합론-별도 운영론 맞서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과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의 통합 운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위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과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이 모두 디지털 교육과 플랫폼 입점,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두 사업이 사실상 같은 목적 아래 운영되는데도 기관이 나뉘어 있어 교육 이력과 지원 과정이 분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을 한 체계로 통합하면 교육과 판매 지원의 연계가 쉬워지고 예산과 자원 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담스퀘어 사업이 국비 공모를 통해 추진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사업으로, 지원 범위가 좁고 한 차례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MD 상담회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육과 온라인 입점 지원은 겹치지만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은 MD 상담회 등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보완 사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사업 축소가 아니라 효율적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지원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란 위원은 두 사업이 대상과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반면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추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별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통합으로 해결할지 보완 사업 확대로 해결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