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상생카드 효과 검증·소상공인 지원 보완 주문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생카드 사업 효과 검증과 소상공인 지원, 동물보호소 직영 전환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상생카드 사업이 매출 기준 변경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지역경제와 주민 체감 효과를 입증할 평가 자료를 예산 심의 전에 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연매출 35억 기준 적용 전후의 비교 기간이 짧아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높은 소상공인 폐업률과 폐업지원금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과 소통 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물보호소 직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 방안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이후 운영 실태 및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상생카드 관련 연구용역은 광주연구원에서 보완 작업 중이며 예산 심의 전에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 35억 기준 적용 전후 비교 자료는 개월 수 차이 문제를 보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권영향평가와 광주시 상권 실태조사, 로드맵 수립에 위원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했고, 동물보호소는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하되 사양관리 용역을 병행할 예정이며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와 운영 전반도 점검·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동물보호소 운영 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유기동물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는 내용 등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