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행감 대응 평가 반영·공무직 처우 개선 논의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응 수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반영과 광주시 산하기관 공무직 처우, 생활임금 보전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행정사무감사 대응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해 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주시 산하기관 공무직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처우 개선이 더디고 관리가 미비해 균등처우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총인건비 운영과 맞물리며 미달자와 현장 갈등을 낳고 있다며, 광주시가 관련 제도와 타 시·도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문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계기로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평가지표에 감사지적 이행사항과 협력도, 정성평가 항목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직과 정규직의 동일노동 문제와 정규직 전환 요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처우 개선안과 정원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공무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급여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고, 관련 규정과 총인건비 적용 여부는 추가로 파악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미달자 문제와 총액인건비 운영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안부 건의 등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