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보관금 65.1% 정리…귀속 절차는 별도 확인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현금 장기보관금 전수조사 이후 반환·귀속·계속 보관 현황과 소멸시효 경과 후 귀속 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세입세출 현금 장기보관금 1217건 753억 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후 반환, 시 귀속, 계속 보관 현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물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나 시에 귀속된 경우의 처리 절차와 1억 원 규모 귀속 건의 구체적 내용을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장기보관금 일제 정리 결과 반환 및 귀속 조치를 65.1%인 792건 59억 원에 대해 마쳤고, 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219건 671억 원은 계속 보관 중이며 국비 반환금 206건 23억 원도 정산 후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시효 경과 후 귀속 처리의 세부 절차와 귀속 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