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감사조치 완료 처리·인사위 수당 기준 혼선 지적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의 완료 처리 적정성과 연구 분류 반영, 인사위원회 구성 및 수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3건이 모두 완료로 표시된 데 대해, 방안 모색 단계의 사안까지 완료로 처리한 것은 통상적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연구가 기본연구·현안연구·수탁연구로 구분돼 있으나 현안연구가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며, 변경된 연구 분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학계 위원이 임기 중 공공기관장이 된 사례를 들어 위원회 구성상 역할과 자격 해석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수당이 연도와 심의 방식에 따라 전문심의평가위원회와 일반 위원회 기준 사이에서 달리 적용되고, 서면심의 수당 지급 여부도 일관되지 않았다며 기준과 절차를 따져 물었다.

고상연 원장은 완료는 문제가 해소됐거나 제도 개선 계획까지 반영된 상태를 뜻하는 만큼 해당 표기가 충돌해 보인다고 인정하며, 기관 간 협력과 후속 조치를 더 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안연구가 R&D 기획연구로 바뀌었는데 홈페이지 반영이 미흡했던 점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수당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살펴 규정상 미비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춘희 경영기획실장은 인사위원회 수당은 직원 임용·승진·징계·근무평정 등을 심의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전문가 심의수당을 적용해 왔고, 2023년에는 예산 범위와 인력 충원 상황을 고려해 조정했으며 서면심의 수당은 내부 논의와 위원회 의견을 거쳐 2024년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