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재정혁신단 운영·채무 감축 목표 집중 점검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정혁신단 운영 기한과 2025년 예산 반영, 채무보유율 감축 목표,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국비 확보 및 인구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가 재정혁신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 기한 없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배경과 2025년 예산 반영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 방안이 지난해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언급됐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경위를 지적하며 조속한 방안 마련과 보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채무보유율을 2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략회의 기능 이관 이후 정책기획관실의 역할과 전략추진단 존치 필요성, 국비 확보 과정에서의 대전시와의 격차 원인도 캐물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운영과 중앙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추진 관련 광주시의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재정혁신단의 구체적인 운영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2025년 예산에는 재정혁신단 운영 방향과 결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를 준비 중이며 곧 제출해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2027년까지 채무보유율 20% 이내 감축 목표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지출 수요 등 유리한 지표 반영 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중앙부처 건의와 지역구 의원의 법안 발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광주전략회의 기능은 정책기획관실의 핵심 업무로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으며, 전략추진단은 별도 전담조직으로서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실행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비 확보와 인구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대전시 사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서울사무소와 국비팀이 지역구 의원실과 긴밀히 협업 중이며 인구정책도 종합계획과 거버넌스 구성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 의견 개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