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 위원회 청년 참여 규정 안 지켜져"…조례 개정 검토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규정의 이행 실태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에 청년위원이 위원회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2018년 개정으로 들어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력한다'는 문구가 이행을 어렵게 한 것일 수 있다며,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참여 필요성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해 규범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청년 참여를 어떻게 반영할지 기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당시 조례에 해당 문구를 넣을 때 위원회 성격과 영역상 청년이 10분의 1씩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화 여부는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