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군공항 여론조사·보상책·교통 현안 집중 질의

2024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 추진과 무안군 설득 대책, 군소음 보상과 국내선 이전 조건,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및 캠핑카 단속, 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군민 등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배경과 방식, 무안군 설득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군소음 보상금 현실화와 주거지 중심 보상 한계, 국내선 선이전 약속 여부도 함께 따졌다.

이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과 캠핑카 단속 대책, 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에 따른 새빛콜 최저 운행률 대책도 질의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무안군민의 군공항 이전 찬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준비 중이며, 전남도와 공동 추진을 제안했지만 무안군은 관련 사항을 거부하고 있어 필요하면 광주시 단독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면 원인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종합 판단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소음 보상금은 2000년대 초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해져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국방부에 보상금 현실화와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고, 무안군민에게는 보상과 지역 개발사업 등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국내선 이전은 2023년 12월 시도 협약에 따라 KTX 개통 시기와 군공항 이전의 의미 있는 진전이 함께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고, 장애인 콜택시 배차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말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장기 방치 차량 단속 근거는 생겼지만 차량이 중간에 이동하면 1개월 이상 방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캠핑카 전용 주차면 확대와 별도 계약 방식, 제도 개선과 조례 보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