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시군 보조금 잔액 추경 반영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을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해 행감 자료상 집행률 100%로 잡히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런 잔액을 1차 추경에 반영해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도 사업 집행 잔액까지 반환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신속 집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국비가 시군 수요를 반영해 내려가지만 집행 과정에서는 연말이 돼야 수요가 드러나고 시군 간 조정도 어려워 잔액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처럼 국가에서 넉넉하게 교부되는 사업은 매년 일정한 잔액이 생기며, 반환을 줄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