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필수의사제 국비 지원·복지 예산 부담 질의
이영애 위원, 지역 필수의사제 지원과 국비 지속 여부·복지 예산 부담 질의
이재홍 국장, 월 400만 원가량 수당 지원과 국비 지속 전망 설명
지역 필수의사제국비·시비 매칭의료인력 부족
이영애 위원, 지역 필수의사제 지원과 국비 지속 여부·복지 예산 부담 질의
이재홍 국장, 월 400만 원가량 수당 지원과 국비 지속 전망 설명
박유경 위원, 기초연금 예산 감액 사유와 지급 차질 여부 확인
정명옥 과장, 국고 확정내시 반영 감액…집행 실적 추계로 지급 가능 판단
기초연금 차등 지급 기준과 전남 도민 중위소득 70% 대상자의 실제 수급 비율에 대한 질의
전남 도민 기초연금 수급 비율 78%로 전국 평균 66% 상회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을 행정사무감사상 100% 집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한계와 추경 반영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에서 반복되는 잔액을 줄이기 위해 행정과 시군의 협조를 통해 반환 규모를 낮추고 추경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