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도시철도본부 이자수입 급증 배경 추궁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입 급증의 산출근거와 예치 방식, 통신 지장물 설비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반영, 노후 하수관로 보수 비용 부담, 민원해소전문가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 가운데 이자수입이 기정예산 36억원보다 실제 6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심 위원은 이자율 변동 폭이 크지 않은데도 수입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들어, 최초 산출근거가 잘못됐거나 예치 방식 변화 등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통신 지장물 설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미반영 사유와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비용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부담한 배경, 민원해소전문가 기술지원 예산의 낮은 집행률도 함께 질의했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자금 예치를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나눠 운용하면서 이자율 차이가 발생했고, 정기예금 만기이자 등이 반영되며 이자수입이 63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이자수입 산출근거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고, 예치 방식 변동 등에 따라 증액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통신 지장물 설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도 실무 미숙으로 납부했다가 뒤늦게 환급을 추진한 것이며, 노후 하수관로 보수는 이중 굴착을 막기 위해 관계 부서와 비용을 분담해 시행했고 민원해소전문가 예산은 권고 성격에 그쳐 집행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넓은 도로를 한 번 굴착할 때 노후 상·하수관로 등을 함께 교체하거나 신설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하수관로도 장래 교체 대상은 이중 굴착을 피하기 위해 본부가 직접 공사를 하고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