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예산 43억 감액 왜…전남도의회, 노인요양·치매 지원 점검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자활근로 예산 감액 사유와 대응 방안, 노인요양 확충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액,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현황,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지원사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자활근로 예산이 43억 감액된 사유와 대응 방안을 물었고, 기초수급자 가운데 자활 참여가 가능한 대상 발굴과 사업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노인요양 확충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액 내용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현황을 묻는 한편,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지원사업의 감액 경위와 향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상심 국장은 자활근로 예산이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현장에서 대상자의 고령화와 5년 이상 근로 제한으로 참여 인원이 줄어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가운데 자활 참여가 가능한 수요를 더 발굴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