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초연금 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 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감소와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조정 설명

김미경 위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비용추계 기준과 대상자 추가 반영 여부 질의

정광선 국장, 월 3만 원 기준 비용추계와 특수임무 대상자 보훈·보상 현황 설명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 예산서의 13억 5000만 원 중복 표기 여부와 도서·섬 지역 독립유공자 서훈 발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이 도마에 오름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의 지역근무수당·시니어 의사 채용지원금·장기부채 상환 지원 집행 대상도 집중 점검

한숙경, 구내식당 외부 인원 유료 이용과 취약계층 공동식사 활용 방안 검토 제안

이상철, 인근 상권 피해 우려로 외부 인원 이용 일부 제한·취약계층 이용은 법규 검토 방침

구내식당 외부 개방의 수익 확대 효과와 지역경제 영향 놓고 입장차

보고서 3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과 노인복지과 예산 감액 사유 질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 연말 정산 따른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 감액 설명

구내식당 운영 수익금 감액 사유 자료 제출 요청과 이주비 1억1000만 원 감액 배경 질의

이주비 재조정 사유 설명과 내년도 본예산 증액 기대 속 예산 확보 노력 지속

박문옥 위원, 동부지역본부 구내식당 예산 1억4400만 원 감액 사유 질의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 이용객 200명 수준 반영한 정리추경 감액 설명

플랫폼 운영 출연금 5억 산출 내역의 세부 항목과 정확한 산정 여부 질의

플랫폼 개발비·유지보수비·지역화폐 연동 비용 포함, 5억은 추경 가감 없이 산정

간병비 정부·도비 부담 비율과 75억 원 예산 편성 항목 쟁점

도비 집행 없는 간병비 지원, 2026년 지방 지원 시작 계획

기초연금 지원 예산 893억 원 불용액, 예측 반영 산정체계 도입 질의

전남 고령인구와 사망자 발생 등으로 불용액 발생, 국비 가내시·내시 조정 건의

병원선 설계·감리용역 입찰 차액 기준과 안전 감리비 축소 가능성 점검 요구

병원선 건조 예산은 설계 기준 금액 확보 뒤 낙찰 차액 발생, 안전 감리비 축소 없다는 설명

안전 감리비 조정 가능성과 기초연금 890억 원 불용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

임지락 위원, 보건복지국 결산서 미수납액·보조금 반환수입·의료급여 불용액 및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 점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시군별 집행 조정·수요 사전 파악으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밝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추경 반영한 인건비·계약직 처우 개선과 국비 사업 여비 기준 현실화 요구

도, 물가 반영 편성 설명하며 계약직 처우 개선과 책임의료기관 확대·필수의료 지원 지속 검토

전남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와 강진 4·4만세운동 보존·관광자원화 지원 필요성 제기

노인 무료급식 예산 감액 배경과 취약계층 대책, 여성 장애인 교육·어린이 재활치료센터 운영 계획 집중 질의

공무직 인건비 항목 금액 차이와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동일 편성 배경 쟁점

국비 매칭 비율과 도비 추가 반영으로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차이 설명

최병용, 전남행복버스 예산 표기 오류와 자활센터 결산 검증 부실 지적

이상심, 전남행복버스 예산은 명칭 변경·세부사업 재배치 따른 표시 문제 설명

전남행복버스 예산 표기와 자활센터 결산 관리 놓고 도의회·집행부 입장차

독립운동 유공자 발굴 예산과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범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의료·복지 현안 집중 질의

시니어클럽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전남건강버스, 응급의료기관 지원, 통합의학박람회 예산 조정 논의

전남 노인일자리 예산 확대·공익형 보수 개선 촉구

통합돌봄·취약지 응급의료·노인복지 일몰사업 지원 확대 요구

전남독립운동사 편찬과 기부식품 예산, 장애인 개인예산제, 공립요양병원 BTL, 코로나19 예방사업, 전남 K-푸드 레시피 개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독립운동사 편찬과 K-푸드 개발의 고증·전문성, BTL 사업과 코로나19 예방사업의 재정 부담 및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 제기

임지락 위원이 자활근로 예산 43억 감액 사유와 기초수급자 자활 참여 확대 방안 제시

노인요양 확충시설 기능보강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치매치료 관리비 확대지원사업 점검

복지 보조금 결산서의 자체 보고 방식과 영수증 확인 책임을 둘러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요양병원·의료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도개선 주문이 이어짐

사회서비스원·의료원 내년도 예산 동결 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 부담 대책 필요 제기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정규직 인건비로, 국비 사업 인건비 상승분은 보조금으로 반영하며 예산은 지난해 수준 동결하되 신규 사업은 자제 방침

연간 1400억 원 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수립·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산 담당 기조실 협의 여부와 신규 사업 비중 확인

보건복지국장, 예산실 협의·임의규정 설명 속 기존 사업 중심 추진 및 신규 사업 부재 밝혀

최선국 위원장,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서훈신청 2단계 용역 진행 상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2단계 종료 후 마무리되지만 예산 반영 시 후속 발굴·지원 가능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와 농어촌 목욕장 신설 지원 현실화 등 보건복지 예산 쟁점 질의

전남도, 건강버스 운영 인력·재원 확보와 치매안심센터 이동 서비스, 남도 음식거리·통합의학박람회·마음건강 치유사업 추진 계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