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자원회수시설 예산 집행·수소차 보조금 반납 점검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지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집행 경위와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지연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미착수 잔액 2억7천만 원이 반환되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아직 입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지출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물었다. 또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14억5천만 원이 반납되는 배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시장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후보지가 선정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라며, 업체와 1억5800만 원 규모로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선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 용역 중지 상태여서 사고이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차 보조금 반납은 2023년 신형 모델 발표 이후 기존 단일 모델 판매가 급감하면서 보급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 조사와 업체 확인을 더 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