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목적기금 이관·통근버스 질타…광주시는 재정 효율·승용차 억제 강조

2024년 11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과 각종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관, 시청 통근버스 예산 감액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과 각종 기금 여유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산 총칙과 재정 운영 취지에 맞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목적사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식은 기금 설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청 통근버스 예산 감액 경위를 확인한 뒤,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 비전과 시청 직원 통근버스 운영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공기업특별회계 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 기금 재원도 목적 달성 범위 안에서 이자를 전제로 일반재원처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이라고 설명했으며, 시청 통근버스 역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시청 통근버스 예산은 연초 계약에 따라 1년 운영 중이며, 이번 추경 반영분은 증액이 아니라 낙찰가와 운영대수 조정 등에 따른 감액이라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목적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이 기금 존재 이유를 흐린다고 봤지만,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재정 여건상 효율적 운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통근버스 정책을 두고도 심 위원은 대자보 도시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반면, 고 행정부시장은 승용차 억제 효과 측면의 의미를 강조했다.